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3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

 

9.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 자립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 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브랜드,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자금 지원 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은 차등 적용 됩니다. (지원 1회차 10%, 지원 2회차 20%, 지원 3회차 30%)

 

1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가 되었으나, 2018년1월1일 이후에는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 됩니다. 조심하세요^^

 

11.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및 세액공제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2를 참고하세요^^)

 

1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 인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로 지원 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인상합니다. 다만,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전 지원사업 내용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비용은 융자로 지원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융자지원: 총 투자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1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4.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20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실업급여 상한액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6만원)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2018년도 54,216원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아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