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보험 가입하셨나요? 전에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https://essu03.tistory.com/8 운전자보험 제대로 알기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은 또 뭐야?", "나 운전자보험 갱신하래.", "운전자는 뭐고 자동차는 뭐야?" 라는 질문은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피보험.. essu03.tistory.com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법안도 개정이 되어 새로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민식이법을 아시나요? 2020년3월25일부터 시행되게 된 법안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도로교통법12조4항, 5항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사망시 징역3년~무.. 더보기 운전자보험 제대로 알기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은 또 뭐야?", "나 운전자보험 갱신하래.", "운전자는 뭐고 자동차는 뭐야?" 라는 질문은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보험의 담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2009년 2월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헌결정 되기 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운전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 11대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