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제대로 알기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은 또 뭐야?", "나 운전자보험 갱신하래.", "운전자는 뭐고 자동차는 뭐야?" 라는 질문은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보험의 담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2009년 2월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헌결정 되기 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운전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되고 난 후에는 위반을 하지 않고 난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개인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사상의 책임을 해주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치료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행정적, 형사적 부분을 보장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 주요보장내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 피해자의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 벌금 : 운전자 벌금 지원,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이 외에도 자동차부상처리비용이나 골절진단비, 상해 입원비 등을 특약으로 추가해 구성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보험VS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와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3.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해의 발생, 뺑소니 그리고 11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11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적인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및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위와 같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구속/불구속의 결정과 선고 형량 등에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 평균 6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운전자에 의한 사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난 사고를 안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는 건강하니 암에 안걸릴거고, 병에 걸리지 않을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납입기간/보장기간 마다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보험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고(중복보장 안되요~)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1:1 상담 혹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카카오톡 그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