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보생명만 영업정지를 당했을까요?

얼마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한 글을 올리면서(http://essu03.tistory.com/4)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빅3생보사(삼성, 한화, 교보)가 징계를 받냐마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17일, 금융당국이 최종제재수위를 확정지으면서 사건은 어느정도 일단락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1년 한 보험사가 실수로 자살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만들어 특약 상품을 판매해서 인데요, 

이후 이 약관을 다른 생보사들이 그대로 카피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늘상 복붙이 문제죠;;)

보통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가량 더 높은 금액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약관의 보험상품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약 10년간 판매가 되었습니다. 

한 고객이 문제를 금융소비자연맹에 제보해 분쟁이 시작 됐고,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벌인 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를 초과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게 된거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같은해 11월에는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시간을 끌면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감원이 나서서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고하게 된거죠...

근데 왜! 교보생명만 영업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전체 생보사들 중 교보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모두 "전액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만 전액이 아닌 "전건지급"을 결정 한거죠.

교보생명은 지급 기준을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판결 이전 발생한 미지급건은 원금만 지급을 하고, 

2007년 9월 이후에 생긴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회사들처럼 전액지급을 한다면 교보생명에서만 지급되어야 하는 전체 지급액 1,134억원 중 672억만 지급이 된다는거죠. 

빠른결정을 하긴 했으나, 금감원 제재심의 징계안이 나올때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추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중징계를 받고 나서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보생명만 전액이 아닌 전건을 지급하는 유일한 보험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개월 영업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긴 했으나 일부 주계약과 특약에 관해서만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되었네요. 

재해사망이 주계약이 되는 상품과, 재해사망에 관련된 특약들에 대해서만 1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재 당사자인 교보생명 조차도 이번 제재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판매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매출액은 279억 8,661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의 재해사망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신계약 판매정지 조치내용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노력하겠다" 라고 했어도...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보험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고객이나 설계사를 상대로 최대한 갑질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한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받자. 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소리같지만.. 보험가입은 본인을 위해 10년 20년짜리 할부 상품을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대충설명 듣고 가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요!!!!!

아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마시고, 꼭 꼼꼼히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