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보험 제대로 알기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은 또 뭐야?", "나 운전자보험 갱신하래.", "운전자는 뭐고 자동차는 뭐야?" 라는 질문은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보험의 담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2009년 2월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헌결정 되기 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운전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 11대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
